본부소식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릴레이 출정 기자회견

관리자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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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11일 충남도청 앞에서 대정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위한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의장, 최정희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은미 충남 교사노조 위원장, 이화형 우정노조 충청지방본부 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이날 ▲공무원 실질 임금삭감 규탄 ▲ 공적연금 개악 저지 ▲ 연금소득 공백 해소를 외쳤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며,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1.9%에도 못 미치는데다 7%가 넘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2.7%를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정희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등 국회,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내용을 거론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다. 정부만 믿었던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다.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 공무원 보수를 물가·경제 상승률만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 공무원을 정치적 이용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고석희 의장은 이어진 연대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실질임금삭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퇴직하는 노동자들의 자리를 채우기는 커녕 임기 내 6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감축하려 한다"며 지적했다.

또한 2015년에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을 언급하며 당장 내년부터 소득 없는 공무원 노동자 1,700명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엄격한 법의 잣대만 들이대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는 점을 비판하고, 몰상식한 손배청구로 노동자들을 하수인으로 보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하는 사용자를 비판하며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단결을 촉구했다.

덧붙여, "공정과 상식을 떠드는 지금의 정부는 모순덩어리 그 자체"라며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릴레이 투쟁이 11월 5일 10만 노동자의 함성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불길로 피어오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편, 최정희 위원장과 고석희 의장을 비롯한 대표 위원장들은 투쟁을 상징하는 깃발에 손바닥 낙인과 결의 문구를 작성했다. 이 깃발은 다음 개최지인 대전에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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